저출산 고령사회 제4차 기본 계획과 의미

2030인구위기, 이게 정말 위기일까?

인구절벽이란 일 하고, 소비하고,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걸 말합니다. 2030년부터 25~59세 인구가 2,500만 명 이하가 됩니다. 지금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요?

저출산문제와 인구정책 방향

지금 매우 심각한 시기이다. 그래서 정말 뭔가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. 사실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제안됐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하는 제도들은 다 도입된 상태입니다. 실제로 많은 돈도 쓰였고요. 그런데 정말로 그게 체감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.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큰 제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제도적인 측면의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. 좀 더 효과성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정말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

청년세대의 불확실성, 지역격차 그리고 저출생의 연결고리

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좀 계획해 볼 수 있도록 이행기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면 가구를 구성하고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. 이 해결법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죠. 서울 수도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, 모든 지역의 청년들이 고루 이행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.

우리 사회 육아문화를 진단한다.

“저출생 문제 심각하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거죠?” 20, 30대 젊은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.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는 사회적 문제이니 그 구성원인 개인이 그 해결을 위해 출산을 해야 한다는 발상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있기 어렵습니다. 개인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하고, 아이를 기르는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아이를 기르는 가족을 응원하는 우리 사회의 육아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.